법령 특허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16년

1. 특허법원 2016. 7. 8. 선고 2016허229 판결
  [거절결정(특)] 상고[각공2016하,537]
   거절결정
   식품위생법 특허법 헌법

2009년

2. 특허법원 2009. 7. 15. 선고 2008허8907 판결
  [등록무효(특)][미간행]
   등록무효
   특허법

2004년

3. 특허법원 2004. 7. 15. 선고 2003허6104 판결
  [거절결정(특)] 확정[각공2004.9.10.(13),1305]
   거절결정
   특허법

1985년

4. 대법원 1985. 8. 13. 선고 84누510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10.1.(761),1249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특허법

1982년

5. 대법원 1982. 12. 14. 선고 82누264 판결
  [특허료납부기간해태면제불허가처분취소][집30(4)특,105;공1983.2.15.(698)292]
   특허료납부기간해태면제불허가처분취소
   특허법

1971년

6. 서울고법 1971. 2. 16. 선고 70구308,309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  [특허권무효확인등록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1특,305]
   특허권무효확인등록처분취소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

1967년

7. 대법원 1967. 6. 27. 선고 67후1 판결
  [실용신안등록무효][집15(2)행,017]
   실용신안등록무효
   민사소송법 특허법